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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률 의원, ‘느린 학습자 지원 방안 마련’ 및 ‘교권보호 전문인력 배치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수)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 기능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고 있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교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전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은 IQ 70~85의 경계선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 혹은 또래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비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느린 학습자’들이 인구분포로 보면 한 반 24명의 학생들 중 3명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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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 정책권고 전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세부기준 적합 여부에 관하여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장비 및 편의시설이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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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 안 돼요" 보육교직원 권익 더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 2023-11-14
- # 저희 어린이집의 한 선생님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받고 마음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직원들 전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 검사나 상담만 받을 수 있어도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들이 보육 업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성북구 어린이집 교사 A 씨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영유아 보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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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무회의 통과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내년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화요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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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안전 분야 공익제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하세요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안전분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건강·공정한 경쟁·소비자 이익·안전·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익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우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3개 분야(환경·안전·부패)에 대해 사례집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지난 6월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 사례집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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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KISA, 중소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교육 진행
- 서남투데이 2025-06-04
- 카카오와 KISA는 2022년부터 카카오비즈니스 파트너 및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 교육으로, 중소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전년도 대비 질의응답 비중을 늘려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궁금증 해결에 중점을 뒀다. 글로벌 IT 기업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으며, 실무 대응 방안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교육에는 KISA 기획조사팀 이수현 주임연구원이 연사로 참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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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 심판 판 키워
- 와이타임즈 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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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승·패소 경향은?
- 뉴스케이프 2020-10-15
- [뉴스케이프=문성준 ]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회수 기회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임대인(건물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되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2019년도 권리금소송의 승패 경향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추정된다(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 20%미만으로 추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를 보호하는 권리금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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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13일 소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더봄학생 보호자 20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자 연수’를 실시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장애 학생을 더봄학생으로 선정해 유관기관과 함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관내 초·중학교 더봄학생 학부모 중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연수는 정세희 맘.Mom자리 아카데미 교육이사가 ‘따뜻한 대화로 나누는 성교육,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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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교육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여 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된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서로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계절노동자의 배려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권 전문가인 문길주 노동권익센터장을 초빙하여 계절근로자의 노동인권 문제 및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및 고용주가 지켜야 할 준법사항 등에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신안군은 교육과 함께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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