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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9-02
- 평택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고액체납자 중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납세기피 등 고질 체납자 합동 징수(가택수색 등)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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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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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세 체납 중인 신탁부동산 486건 압류 .. 12개 신탁회사 물적납세의무 1,134건 지정
- 경기뉴스탑 2024-05-2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어ᅟᅧᆼ미 기자]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위탁자) 55명의 재산세 체납 1,134건(7억 5천만 원)에 대해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 중 신탁부동산 486건을 압류했다. 2021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3년 재산세를 체납 중인 신탁재산의 수탁자(신탁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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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체납관리단,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9-09
- 수원시 체납관리단 직원이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000만 원을 받는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각 시·군이 선발한 기간제 근로자가 체납자 주소지로 방문해 체납자의 생활실태·경제 여건 등을 조사한 후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하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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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올해 4차 차량공매 실시
- 서남투데이 2021-11-17
- 안산시 단원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이달 22~26일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원구는 올해 3회에 걸쳐 차량 121대를 공매해 1억2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번에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차량 해소와 체납액 징수향상을 목표로 체납차량 28대를 대상으로 4차 공매를 실시한다. 자동차 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불법 대포차 및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장기간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점유․매각하는 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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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8-31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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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1년 지방세 징수율, 목표액 대비 117.2%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 기관에 선정돼 시상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지방세수 확충과 행정자치부 평가에 대비해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율 등 3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성군은 12월말 기준 424억 5백만 원을 부과해 410억 3천8백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총 96.8%의 징수율로 목표액 대비 117.2%를 징수하며 초과 달성 성과를 거뒀다. 장려상 수상 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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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28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 경기뉴스탑 2023-06-2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28일에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남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 등이 단속반을 편성해 협조하여 체납차량 밀집지역 등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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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이희준 제1부시장, 2022년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 주재
- 경기뉴스탑 2022-04-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시는 27일 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희준 제1부시장과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등 11명이 참석했다. 시는 논의를 통해 연말 체납액을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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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소상공인 전기요금 체납 1년새 10% 증가..."요금인상 미뤄야“
- 서남투데이 2023-05-12
-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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