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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하도급 등 공정거래 4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어제(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총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에 이르고, 조사 후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97일이나 된다. 조사 착수로부터 의결되기까지 총 547일이 걸리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역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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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금명간 공개…어떤 결과든 후폭풍
- 와이타임즈 2020-10-19
- ▲ [사진=뉴시스]감사원이 19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한다.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오는 20일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라 조만간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형 원장과 감사위원 5명은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 6일차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까지 문안 합의가 쉽지 않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난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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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비대위 절충안 당헌 유지…기소시 당직정지
- 와이타임즈 2022-08-1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기소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를 포함한 모든 개정항에 대해 이견 없이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비대위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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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예결위, 2회 추경안 2억8790만원 삭감 조정
- 경기뉴스탑 2023-09-16
- 15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채훈 위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15일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의왕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의왕시 추경세입예산안은 7,072억5,949만9천원으로 편성됐고, 세출예산안은 시가 574억원 증액하여 제출한 추경안 대비 총 2억8,7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과 예치금으로 조정, 편성됐다. 주요세부사항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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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 와이타임즈 2023-08-21
- ▲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30차 위원회 회의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결원이 발생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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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 전면 개선…건설현장 부담 줄이고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 서남투데이 11시간 전
-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물가변동 기준 완화부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년기업과 지역업체 우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물가변동 기준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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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野 극력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2-08
-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극력 반발했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야당의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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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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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방통위 승인
- 와이타임즈 2024-02-07
- 보도전문채널 YTN이 유진기업(유진이엔티) 품에 안길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승인심사에서 보류된 지 두달 만이다. 다만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독립적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방송 전문 경영인 선임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방통위는 7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유진이엔티는 지난해 한전KDA와 한국마사회로부터 30.95%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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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3-01-27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6.(목)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김현기 회장은 26일(목)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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