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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전국 첫 상수도요금 2차 특별감면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1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상수도요금 두 번째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치 수도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가정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대상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 한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 처리해줄 방침이다. 절감액수는 총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대책은 겨울철 코로나19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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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 16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3-07-3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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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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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받는다 …10% 감면 혜택
- 경기뉴스탑 2021-01-14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 시(3.16~3.31) 1년분의 5%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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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향교] 조영철 전교, 코로나19 대책 일환 향교재산 임대료 감면
- 영천투데이 2020-11-18
- ▲ 영천향교 조영철 전교<사진=영천투데이 DB>[장지수 기자]영천향교(전교 조영철)가코로나19 장기화로 향교 주변 향교재산(토지 등)을 임차한주변 이웃들에게 임대료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향교는 지난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의 어려움을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향교 주변에는 수십년 전부터 향교 부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건립해 지상권을 가진 60여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공시지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매년 적게는 몇만원에서 70~80여만원까지향교에 지불해온 것으로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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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 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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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난생활비 등 각종 지원에 이어 공유재산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일부 감면의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5일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338건에 57,066천원을 감면한다. 또한,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환급해 주거나 차기 납부금액을 감면해 처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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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청년주거문화 지원위한 중개수수료 감면 ‘동행부동산’ 업무협약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청년주거문화 지원을 위한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인 ‘동행부동산’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행부동산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만18~29세 청년이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중개사무소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직업(재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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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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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위와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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