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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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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내란재판' 尹 법원 출입 모습 공개..포토라인 가능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법원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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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사건 항명' 무죄, 공수처 "尹 이후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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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도 특검이 수사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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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판도라 상자' 尹휴대전화·비화폰 서버 첫확보..尹 겨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박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비화폰과 업무폰도 압수 및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된 상태다.앞서 경찰과 경호처는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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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법정구속
- 뉴스케이프 2020-12-23
-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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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령업체 설립·불법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중구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는다.앞서 작년 8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장 등을 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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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정진상 기소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 와이타임즈 2023-03-2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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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스파이 유럽의회 문건 500건 빼내...유럽과 해빙하려던 中 큰 타격
- 와이타임즈 2025-05-02
- [“중국 스파이, 유럽의회 문건 500건 빼내”]중국 스파이가 유럽 의회에 침투해 500여건의 기밀문서를 빼돌린 것이 독일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물론 중국 스파이의 국제적 활동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도 큰데다 중국이 유럽과 힘을 합쳐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스파이 사건이 터졌다는 점은 중국이 외교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자 지면을 통해 “중국의 스파이가 유럽의회의 우익성향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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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법정 시연…"30초도 안걸려"
- 와이타임즈 2020-10-15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며 작성 및 출력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법정에 프린터를 가져와 시연한 문서를 출력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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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 .인천시의원 2명 입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공급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앞서 A 의원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개입해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인천 시민·교육단체들은 지난 9월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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