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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일제 정비 .. 영세 체납자 회생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9-2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9월 19일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건을 전수 조사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10,563건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해제 대상 인원은 총 2,434명으로 차량 기준으로는 2,651대이며 이들의 체납 금액은 모두 40억 423만 원이다. 이번 압류 해제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장기간 압류만 이뤄진 채 방치된 압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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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7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무안군(군수 김산)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7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군은 체납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자동차·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납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납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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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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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36억 원 규모다.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이에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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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돌입
- 경기뉴스탑 2023-10-20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9월말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6223명, 9764건이며 체납금액은 12억 9000만 원이다.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 400억 7000만 원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이에 시는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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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1명 명단공개
- 경기뉴스탑 2022-11-1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31명의 명단을 11월 16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97명·74억원, 법인 34곳·22억원 등 모두 96억원이다. 지난 3월~9월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 개인과 법인 명단은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과 함께 공개됐다.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8억원을 내지 않은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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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 집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영암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483백만원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월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1,222백만원을 징수하여 이 기간에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기록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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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주거위기 가구’ 전수 조사해 1647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 2023-10-1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가구를 전수 조사, 발굴한 주거위기 가구에 맞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했다. 대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리비(생계급여 수급자)·임차료(주거급여 수급자) 체납 사유와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했다. 전수조사 후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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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자 등에 대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다른 시·군 과태료와의 합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의 회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자립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 과태료 압류 효력 연장 및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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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854명 명단 공개
- 서남투데이 2021-11-17
-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금액 체납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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