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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경미범죄 심의로 공감 받는 법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법질서 확립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렸다.경미범죄 심사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또한 기업형,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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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동탄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21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화성시가 동탄1·2신도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연면적 51만7969㎡(약 15.7만 평)에 달하는 초대형 창고다. 하루 2천여 대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완공 시 오산을 경유하는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오산시는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오산을 지나는 차량이 크게 늘면서 도심 전반의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30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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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6)가 지난2일 개최되었다.이번 상임위원회는「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으로만 최소화함은 물론이고,참석 관계 공무원 최소화,참석자 발열체크 및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중 진행되었다.심의안건 중「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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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9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최승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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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1,387억원 정부예산 추가 확보“내년 예산 쾌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이 2023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1,387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한 가운데 해남군은 해남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이는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성과로, 해남군은 지역 및 향우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부예산의 건전재정 전면 전환 기조에서도 천억원 넘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놀라움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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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3일 군청 흥양홀에서 2024년도 제3차 고흥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 등 취득 5건, 일반재산 매각 1건, 용도폐지 6건 등 12건에 대해 심의했다.심의위원들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사업 목적, 타당성 등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 안건 중 11건을 원안 가결, 용도폐지 1건을 수정 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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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이천시장, 중부내륙철도‘112역’ 역사명 제정 관련
- 경기뉴스탑 2021-05-24
- 이천시는 24일 중부내륙철도 ‘112역’ 역사명 제정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했다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엄태준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정성화 장호원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철도) ‘112역’ 역사명 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주재 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112역’역사명(감곡장호원역)에 대하여 “이는 장호원 시민이 그동안 쌓은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처사이며, 금번 역명심의위원회때 국가철도공단이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와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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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0-28
-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0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7인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 승인 심의 104건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정성 심의 3건 등 총 107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과 중복 투약을 예방함으로써 적절한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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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제3회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1-30
- 제3회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1월 28일 의정부시 호원동 403번지 일원 직동근린공원 내 바둑전용경기장 조성 및 의정부시 산곡동 693번지 고산지구 내 공공도서관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3회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 및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명과 시의회 의원 2명, 공원·조경, 도시계획, 건축, 환경, 디자인, 문화 등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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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참석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신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수사심의위 회의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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