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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4-04
-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운영(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건설본부는 지방도359호선(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4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월간 탄현농협자재센터(탄현면 방촌로 641 소재)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는 경기북부지역 지방도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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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 .. 농업인 과수화상병 방제교육·예방 수칙 의무 본격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2-04
- 농작업 도구 소독(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방제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187여 종에서 발병한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균병이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예방 의무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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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 경기뉴스탑 2025-02-0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갑작스러운 재난과 상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등록외국인을 비롯한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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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줄줄 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
- 서남투데이 2025-04-03
-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정의 누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수급자격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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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보타닉가든 화성’ 동부권 공공정원화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 경기뉴스탑 2025-02-03
- 보타닉가든 동부권 공공정원화 설계공모 당선작(동탄여울공원 belvedere 360)(사진=화성시)[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가 ‘보타닉가든 화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조경사무소 사람과나무(주)와 ㈜도화엔지니어링이 제출한 ‘Botanica Sanctuary(보타니카 생츄어리)’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은 화성시가 여울공원 전시온실과 더불어 ‘보타닉가든 화성’의 동부권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동부권 거점공원 4개소를 식물 주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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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 일반상해·성폭력범죄 위로금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사고·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32개 보장 항목 중 4개 항목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올해 2개 항목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왔다.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은 시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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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국민 부담 낮춘다
- 서남투데이 2025-02-26
-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자동차보험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5,476억 원 규모(6.5만 명)의 자동차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또한, 최근 6년간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율이 중상환자의 2.5배 이상 높은 9%를 기록하며,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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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북·경남 재난특교세 226억 원 추가…2차 피해 확산 방지"
- The Psychology Times 2025-04-02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 경남지역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주재한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또한 지차제의 산불피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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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주민등록증 디자인 찾는다…정부, 공모전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0-28
- 이번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와 2단계 디자인 공모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디자인은 차세대 주민등록증의 모습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국민 의견이 새 주민등록증에 반영될 전망이다. 1단계 기획안 공모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을 통해 6팀이 선발되며, 선정된 팀에게는 2단계 디자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보상금이 제공된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2단계 공모에서는 최종 디자인 작품을 심사해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에 반영할 1팀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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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유했던 토지에 소송 내 2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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