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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5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7%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숙의 없이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 을) 의원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2.7%에 달한다.올해 1∼7월만 따져봐도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3.8%로 광주지법(88.1%), 청주지법(87.9%), 제주지법(80%)과 큰 차이를 보인다.이 의원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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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차량 추락 .40대 운전자 구속심사 불출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 중에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현장서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에 나타나지 않았다.앞서 긴급체포됐던 A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 15일 석방될 당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불출석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법원에 오지 않았다.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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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살해하겠다" ,SNS 협박글 수천개 올린 남성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살해 위협 글을 반복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남성이 기소됐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버지니아주 출신 프랭크 루시오 카리요(66)를 해리스 부통령 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카리요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된 이후인 지난 달 27일부터 해리스 부통령과 그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극우 성향의 S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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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두고 "민주당 되면 감옥간다" 설교한 목사 .벌금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9
- [전남인터넷신문]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3월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누군가 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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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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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변호사, 영장 재청구 끝 구속
- 와이타임즈 2024-08-20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과거 사생활 정보 등을 빌미로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됐다.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최 변호사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 측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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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됐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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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동 재개발 수사에 위조증거 제출 조합직원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 재개발조합 비위 사건 수사기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조합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조합장과 관련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3구역과 4구역에서 재개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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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검찰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2-03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료사진=유트브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법사위는 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일선 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행위를 "헌법적 가치와 국회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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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돈세탁 수십억 '꿀꺽' .후배 조폭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세탁을 지시받은 수십억원을 빼돌린 후배 조직폭력배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4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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