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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 컨설팅 희망기업 공모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2-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와 특례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모를 통해 컨설팅 희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등)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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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청,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시행에 따른 설명회
- 부산경제신문 2020-10-29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10월29일 부산청 신관2층 대회의실에서 내·외항 해운선사 및 해운대리점 등을 대상으로‘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지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올해9월1일부터「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항을 비롯한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의 선박연료유 규제 정책 및 대응요령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관련 업계·단체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60여명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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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 16개 기업에 실증비용 13억 지원 .. 매출액 220%·일자리 39% 증가 효과
- 경기뉴스탑 2021-09-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한 결과 15개 기업에서 2년간 212억 원의 투자유치와 173억 원의 매출, 182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019년, 2020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승인기업 실증비 지원을 받은 15개 기업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성과를 23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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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에 묻혔던 기술 한자리에...“샌드박스로 진입장벽 낮춰”
- 더밸류뉴스 2021-02-02
- 낡은 제도의 벽에 묻힐 뻔 했던 기술들이 ‘샌드박스 성과보고회’ 한자리에 모였다. 실험 주파수가 없던 원거리 동시충전기술, 기득권에 막혔던 콜버스, 전자금융거래법에 막혔던 페이스 페이(얼굴인식 자동결제) 등 모두 샌드박스로 우회한 기술들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국무조정실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갖고 이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비대면방식을 혼합했다. 오프라인 현장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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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민 시의원, “콩나물시루 학원 강의실에 안전 위험…강의실 최대면적 규제 완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21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 교육위원회)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학원 강의실의 단위면적을 30㎡이상 135㎡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학원 강의실 면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규정하게 돼 있어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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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사 대상 ‘규제과학 상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오는 9일 수원 광교 경과원 내 바이오센터에서 ‘2022년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의 날’을 개최한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상담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품목 허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과학 전문기술 상담을 통해 적극적 연구개발(R&D)과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규제과학은 식·의약품 허가 등의 규제 지침과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전문 분야를 말한다.이번 상담회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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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기업애로 규제개선 적극 건의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
- 경기뉴스탑 2023-06-2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제조업체의 전문건설업겸업을 허용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극적으로 이끌어 냈다. 최근 조달청 등 발주기관들이 납품조건으로 현장 설치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전문건설업 등록이 제한되어 입주업체들은 계약을 포기하거나 별도 사무실을 임대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였다. 하지만 하남시가 관련 사항을 지속 건의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수용하여 올해 11월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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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컨설팅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 경기뉴스탑 2021-04-13
- 그래픽 안내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조된 특수차량을 이용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태워다주고 병원 진료시간 동안 함께 동행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힐빙케어의 ‘이동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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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젠, 신품종 감자 美농무부로부터 GMO규제 면제승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0-05
-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신품종 갈변억제 감자가 미국 농무부의 엄격한 규제리뷰 결과, GMO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툴젠) 유전자교정된 감자(PPO #38 & PPO #165)의 갈변 현상 분석 결과, 대조군(WT)에 비해 시간이 지나도 갈변 현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유전체의 특정 DNA를 정확히 찾아 잘라낼 수 있는 교정기술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종자개발과 그동안 치료할 수 없었던 유전병의 치료제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원천기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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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제한' 규제개선 성과… 산업부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3-10-2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의 건의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된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성과는 하남시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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