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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보유 자동차, 지금 멸실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일 채권, 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차량 소유주에게 멸실 사실을 인정받아 말소 등록함으로써, 해당 군민들이 과태료, 자동차세 부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멸실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승용 자동차는 11년,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0년,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경과 차량이면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 및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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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하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합동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9-02
- 체납차량 합동 단속(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1일 여주 IC 출입로에서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기본계획에 따른 “하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고질·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20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억원으로,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8천7백대를 넘어선 수준이다.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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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청년 명의로 차량 대표자 변경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광양시는 ‘자동차 공동명의 대표자를 광양시 청년으로 변경’하는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세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의 차량 관련 각종 고지 통지서는 대표소유자에게 발송된다. 대표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동소유자가 실제 운행을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면 차량 관련 각종 통지서를 받을 수 없다. 고액의 자동차보험료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광양시 거주 청년의 경우 실제 차량을 광양시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대표소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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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들불 및 산림화재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최근 소방서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데 풀들이 너무 자라 지저분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대기하고 불을 놓아 태우고 싶습니다. 신고하고 태우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면 오인 우려가 있는 소방자동차 출동건에 관해서 과태료(20만원) 부과를 면제 할 뿐이며, 산림보호법이나 페기물관리법에 따른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산림보호법 ‣ 과실로 산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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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 소방기술자 미배치 업체, 경기도내 146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0-12-16
-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다수 적발됐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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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배려 아닌 의무로 늘 비워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9
- 아파트 또는 마트 등을 비롯한 어느 주차장이나 출입구 정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주차할 때 가끔 자리가 없어 곤란한 상황을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보았을 텐데, 최근에는 주차공간이 없으면 거리낌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위반사항을 모른 채 주차하다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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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17만명 체납액 277억원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11
- 【오산인터넷뉴스】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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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7만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체납액 277억 징수
- 서남투데이 2021-01-11
- 경기도는 11일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했으면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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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6
- 【오산인터넷뉴스】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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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종량제 봉투 디자인, 내년부터 바뀐다
- 경기뉴스탑 2021-12-13
- 새로운 종량제 봉투 디자인(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종량제 봉투를 내년 1월부터 판매한다. 새로운 종량제 봉투(소각용·음식물·재사용·공공용)는 봉투에 새겨진 글자의 수를 대폭 줄였다. 현재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에는 쓰레기 배출 방법, 배출·수거 시간, 혼합배출했을 때 과태료 규정 등이 빼곡하게 적혀있어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운 종량제 봉투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사용해 디자인을 간결하게 바꿨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종량제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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