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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자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뉴스케이프 2020-10-26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 지원 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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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조례’ 입법 예고
- 경기뉴스탑 2021-03-29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3월 29일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1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를 둬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공익활동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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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의원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2월 23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제 교육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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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조례’ 대표발의
- 경기뉴스탑 2023-09-04
-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은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2022년 2월 시군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전체 66,400명의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이 13,500명으로 20% 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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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이「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9월 15일(금)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공공 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2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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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인권에 타협 없다.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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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근 도의원, ‘학생선수 학습권·인권 보호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과도한 훈련과 대회참가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폭력과 구타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기본적 인권마저 무시되고 있는 학교 체육 시스템과 현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이번 조례는 △(제3조)매년 시행계획 수립, △(제4조~제5조)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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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만선 서울시의원, 코로나로 도산 위기에 처한 공항 리무진 버스를 위한 조례 개정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1-05-10
-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으로 적극적인 위기 극복 지원이 기대된다.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코로나19로 공항버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공항버스의 지난해 수송인원은 2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42만 명 줄어 감소 폭은 무려 85.4%에 달하며 5월에는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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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국 도의원 대표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연이은 산림분야 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번 조례안 발의는 지난달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 조례안’ 발의에 뒤이은 것으로 탄소중립 및 지역목재산업 발전 및 선순환 구조 확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례안은 지역목재의 지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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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전남도의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전남의 대표적인 복지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등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이하 복지기동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단위에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복지기동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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