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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전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토지 투기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로 6월 말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11개 지구에서의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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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정승일 사장 “윤리준법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조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12
- 한국전력은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정승일 한전 사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전은 12일 정부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과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 차원의 수준 진단·평가제도로서, 윤리준법경영 자율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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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시동…국민 편의성 증대 전망
- 서남투데이 2024-06-17
-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그간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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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수사대, '한남동 투기 의혹' 용산구청장 수사착수
- 와이타임즈 2021-04-14
-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이 한남뉴타운 주택 구입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 수사에 착수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성 구청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다.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찰판 특수부'로 불린다. 경찰 조직 개편 이후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는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청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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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4-05-03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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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 정당"
- 서남투데이 2021-12-0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둬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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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투명한 공정 사회 실현 위해 청렴도 1등급 달성한다.
- 영천투데이 2021-04-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 청렴도 1등 달성 힘찬 행보 청렴사회 실천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성제고 MOU이철우 도지사가 경북도 청렴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경상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청렴사회 실현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새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공직자의 반부패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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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제보자 조명현 "李 수사 안해서 권익위 신고"
- 와이타임즈 2023-10-23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신고한 조명현씨가 23일 수원지검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조명현씨가 23일 "이 사건 진실을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조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으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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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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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 서남투데이 2023-10-16
- 산림교육 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는 ‘산림치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상 산림치유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진흥원)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15년 3월에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지난해 12월 진흥원에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5년 이상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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