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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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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학과·학부 없애고 신입생부터 전과 가능
- 와이타임즈 2023-06-28
- ▲ [사진=뉴시스]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이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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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 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3-01-13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 11일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서초구 양재동)을 공식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김원태 위원장은 연구원 시설을 살피고, 교육장 등이 협소한 점 등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다만, 지난 12월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연구원 운영 개선을 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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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최소 근로시간 예외적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24
- 올해 6월 제정된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최소 고용인력 등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연차 등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정보공개 등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 (사진)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18일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내후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하위법령을 정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크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제공기관 준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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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현행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원→5000만원 인하
- 뉴스케이프 2021-01-27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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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의원 4월02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5-03
- 정무창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1곳을 지정한 후 4월 28일 추가로 3곳을 지정했지만 광주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무창의원은“성착취물을 불법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으며 지금도 제2N번방이 생겨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디지털성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퇴색되었다”고 말했다.정부는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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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3월 정비기본계획 용역 착수…주민 삶의 질 개선”
- 경기뉴스탑 2023-02-09
-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7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3월 안양 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신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9일 오전 8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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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여주 연장 .가능한가? .. 이충우 시장 "GTX 유치는 핵심공약 , 내실있게 추진"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7-28
- 이충우 여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지난 7. 18.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은 “GTX가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도권 시민들의 새로운 발이 되어줄 GTX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서울 주요 도심과 경기도를 30분대 광역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도 GTX가 들어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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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재난 등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2-29
-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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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소멸금액의 절반은 1원도 쓰지 못한 채 소멸
- 서남투데이 2023-10-12
- 올해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원사업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유흥ㆍ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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