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31-340 3,84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서영석 국회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02
-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은2일(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용어를‘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또한,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 ...
-
-
- 광주서구, 전국1호 교부금 사업 관리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서구의회(의장 김태영)가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태영 서구의장은“ 각종 공공.민간분야의 공모사업 및 국가.광역시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종합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사항 등의 의회보고, 공모사업의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 등 ...
-
-
- 권향엽 의원, ‘전기차 배터리 셀 단위 인증법’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8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 ...
-
-
- 김경협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 낸 민생 법률안 4건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30
- 김경협 국회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30일(오늘), ‘김경협 의원과 함께하는 국민입법제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수상작들을 바탕으로 성안한 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김경협 의원이 직접 주최한 해당 공모전은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국민들로부터 직접 입법 제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21건의 제안을 응모 받아 최종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공모전에는 청년층이 적극 참여했음. 전체 응모자 3명 중 2명이 30대 이하임. 20대(35%), 3 ...
-
-
- 이재태 도의원,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자와 점유자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집합건물 관리지원 사항 ▲지원단 설치·운영 ▲관리지원 신청 및 중단 결정 등이 포함됐다. 이재태 의원은 “이번 조례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 ...
-
-
- 성일종 의원, '전봉준ᆞ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0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1893년 있었던 1차 동학농민혁명이 역사학계에서 ‘반봉건투쟁’으로 평가되는 반면, 다음 해인 1894년에 있었던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학계에서 ‘항일무장투쟁’으로 성격으로 인정되고 있다.이러한 학계의 의견이 확산되며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에게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
-
-
- [인물] 윤승오 경북도의원,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영천투데이 2021-04-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윤승오 도의원,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환경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 강화 제도화-윤승오<사진>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지역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했으며 위원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다양성도 한층 강화된다. 또, 필요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청 ...
-
-
- 김문수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23. 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분절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플랫폼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 ...
-
-
- 이병훈 의원, “안전한 레저활동 위한 ‘육상레저스포츠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4개, 매출액은 44,294억원에 달한다. 특히 암벽등반, 번지점프, 짚라인(Zip Line) 등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
-
-
- 곽내경 부천시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3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곽내경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산일로에 있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발병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여기에 정부의 방역 대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