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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토록 훈령 개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4-20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조가 추천한 5명으로 돼 있고 교원노조 추천자는 빠져 있다.2020년 4월 기준 교육공무원 수는 40만여 명으로 국가공무원 68만 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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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 경기뉴스탑 2023-10-13
-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이번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은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에게 감사 뜻을 전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위해 시행됐다. 추첨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의왕시 거주자이다. 이날 추첨은 무작위 전산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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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상반기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5-2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상수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말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및 20만원 이상인 수용가(581건, 체납액 4억 8천만원)를 대상으로 징수 독려 활동에 나선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공가인 수용가들을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며, 특히 이미 경매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수용가의 경우 배당금을 확보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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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업무 수행
- 수도권탑뉴스 2021-02-26
- 부천시가 건축물 사용승인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위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해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란 원활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건축법」 및 「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전, 변경허가 전, 용도변경 허가 등 현장조사 검사나 확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지난 1, 2월 부천시 업무대행자 공개 모집에 신청한 인원은 관내 등록 건축사무소 중 67명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부천시는 원활한 건축물 사용승인과 형평성 있는 선정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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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박경미)는 4월 23일(화) 유보통합을 비롯한 보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설·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으로 인해 사회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효과, 시설통합 문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관계부처가 합심해 현재로의 서로 다른 기준을 개선하고 정비해 형평성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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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 및 31개 시군 압류 부동산 1,596건 일괄 공매 진행 .. 체납세 167억 원 강제 징수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6-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에 해당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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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연말까지 실시
- 경기뉴스탑 2022-11-10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22년도에 유보 기간이 종료한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사항이 있다. 조사대상은 2020년부터 비과세·감면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구입,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산업단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 및 법인으로 부동산등기부확인, 건축허가자료, 지도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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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11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7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체납자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나갈 방침이다.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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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거리두기 2주 연장]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영업 허용
- 뉴스포인트 2021-01-18
- (사진=뉴스포인트 DB)[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연일 1000명 대를 기록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잠잠해진 가운데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완화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을 허용했다. 이와함께 카페에 대해서도 일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오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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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 “석유화학산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23
- 여수시의회가 최근 “석유화학산단 내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등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시의회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균형개발과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발전소와 특정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고 있다.과세대상에 석유화학산단이 제외됨에 따라 산단이 위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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