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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현황조사측량 완료
- 경기뉴스탑 2021-08-1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선유·덕은·율포·당하·연다산지구 1,599필지에 대해 현황조사측량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GPS,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등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측량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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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규 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수탁사업 등에서 도와 시․군 차별”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4
- 【오산인터넷뉴스】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10일 2022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시ㆍ군 대상 수탁사업이나 연구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또한, 경기도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ㆍ군의 수탁사업, 연구용역 등에서 40~50%의 인건비를 받는 것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비영리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하였다.이어서 11일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의원은 “피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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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지적재조사 도사1지구 외 2개 지구 임시경계점 설치
- 뉴스포인트 2021-05-03
- 평창군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평창군은 용평면 도사리 92필지 134,001㎡, 이목정리 100필지 86,845㎡, 속사리 84필지 162,603㎡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경계점 표지(파란색 말목)를 설치하고, 경계조정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는 해당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를 재정비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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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재 서울시의원, 20년 넘은 ‘낡은 기준’… 복지관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8-09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20년 넘도록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정수(定數) 기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시의 인구 변화와 복지관 이용 현황 등 현실을 무시한 ‘낡은 기준’이 일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입된 지 22년이나 지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98개소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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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현 도의원, ‘순천의료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써 준비 부족’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제368회 임시회 순천의료원 업무보고를 받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됐음에도 순천의료원에서의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대현 의원은 “그동안 전남도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졌었다”며 “작년 말 순천의료원이 전남도내 최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돼 2023년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 탈의실, 이동식 전동리포트 등 장애인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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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고려 여전히 부족”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12-15
- 서울특별시의회 (민생당, 비례)이 2021년 12월 15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열악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 등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되었다.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183명이며, 긴급 돌봄을 받은 장애인은 44명, 야간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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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7월까지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4-23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 관내 지적장애인 780여명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전수조사 추진단은 시청 사회복지과장을 반장으로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팀)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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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오픈마켓 규모는 급증하는데, 국세청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반쪽짜리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3
- 지난 12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시갑)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중 ‘오픈마켓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에 대해 반토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마켓 실 판매자 매출자료’란 판매대행사 및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자료를 말한다. 쿠팡, G마켓, 인터파크 등과 같은 오픈마켓 특성상 사업자의 매출 경로가 매우 다양하여 사업자가 판매금액을 대행사마다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납세자의 매출액 확인을 돕고 부가가치세를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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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1년 지적재조사 7개 사업지구 경계협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9-16
- 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 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7개 지역(1,356필지/903,161㎡)에 대해서 백사면 내촌지구를 시작으로 10개 지구 토지소유자 경계협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시는 주민들의 코로나19 확산 감염우려를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협의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가 원칙이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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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올해 관내 12개 사업지구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국비 4억 1천여만 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2-01-12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올해 12개 사업지구(2,066필지)의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년 4천여만 원 수준이던 사업예산을 ’22년은 4억1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 증가에 따라 연 평균 2개 지구 내외로 추진하던 사업물량을 ’21년도에 10개 사업지구(2,063필지), ‘22년도에는 12개 사업지구(2,066필지)로 경기도 내 최대 사업량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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