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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 위법 명령 불이행, 피해 없다"
- 경기뉴스탑 2025-01-13
-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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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1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하원은 이날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8천952억달러(약 1천285조원) 규모의 NDAA를 처리했다.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미국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 당시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최대 1%만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NDAA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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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광주 도심 건축물과 스카이라인이 역동적으로 개선된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채롭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차등 관리된다.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광주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을 억제하고자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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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개정조례. 7월 1일부터 시행 .. 이륜차도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6-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7월 1일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되며 300세대 이상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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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초강력 제제에 완전히 좌절된 中 ‘반도체 굴기’
- 와이타임즈 2022-10-11
- [中 ‘반도체굴기’ 정조준한 美의 초강력제재]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초강력 대중(對中) 수출 통제 조치를 강행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중국을 정조준한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통제조치를 취했다”면서 “인공지능(AI), 수퍼컴퓨터 등에 활용되는 고성능 컴퓨팅(연산) 반도체 뿐 아니라, D램·낸드플래시(낸드)처럼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키워 온 메모리 분야에서도 첨단 제조장비기술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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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사일 지침 해제에 북한이 발끈한 진짜 이유?
- 와이타임즈 2021-06-01
- ▲ 지난 2017년 9월 4일 새벽 동해안에서 시험발사된 탄도미사일 현무-2A. [사진=국방부].[한미간 미사일 지침 해제에 북한 발끈]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왔던 미사일 지침이 지난 5월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폐기된 것에 대해 북한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31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로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논평을 냈는데, 이 글에서 "남조선이 최대 800㎞로 한정된 사거리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 공화국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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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결국 美 제재 압박에 굴복한 中, 전쟁 물품 러시아 수출 전면 중단
- 와이타임즈 2024-04-30
- [중국 주요은행, 러시아와 거래 사실상 중단]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당시 시진핑 주석 면전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낼 수 있다”며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바 있는데, 결국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남부의 한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러시아로 제품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가전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우려로 이러한 거래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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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 및 정책, ‘5대 분야’ 소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9
- 【오산인터넷뉴스】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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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총정리
- 경기뉴스탑 2021-12-29
-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구입 시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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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시민 개방 등
- 경기뉴스탑 2024-11-21
-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6번째)이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에서 추진단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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