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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30 71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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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50%감면
- 뉴스케이프 2020-11-02
- 성동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상가 및 공동판매장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다.구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총 49개소의 공유시설에 대해 50%에서 10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총 1억 6천여 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자 구는 공공시설 운영중단 및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2차 추가 임대료 감면에 나선 것이다.성동안심상가, 수제화 공판장, 구립도서관 및 체육센터 등에 입주한 임차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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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4-07
- 금천구가 4월부터 11월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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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4-03-21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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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총력’…전세사기 피해 35건 인정
- 서남투데이 2023-08-21
- 구로구가 지난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전화, 방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피해자 사실 조사를 실시해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이달 1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상담 563건을 진행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신고 124건을 접수했다. 124건 중 35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89건은 국토부에서 심의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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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불편 해소
- 경기뉴스탑 2023-02-1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직권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상가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돼 개별 세대가 구분되지 않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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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2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농지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2023년의 경우 계약유지건이 216,006건, 수수료 수익은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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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7-27
- 시흥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환급한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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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노리는 악질 범죄, 전세 사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계약 만기 시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여러 명의 임차인과 다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 불법 임대업자들과 작당하여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은 대개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하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전세 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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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주택 임대차 신고제'6월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8
- 팔달구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팔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지회장 서현석)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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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 시설개선 보조금도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5-18
-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이달부터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인의 자체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지원사업은 방치되기 쉬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50톤/일 미만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수 처리효율 증가, 방류수역의 악취발생 감소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하고,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관리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약 4,000여개소로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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