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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 인권보고관 면담…"대통령기록물은 알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출근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진상규명을 협조 요청했다.고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을 진행했다.유족 측은 면담에 앞서 "킨타나 보고관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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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독립유공 인정 자격에 `보훈부 이중잣대` 비판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가 21일(목),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인정 근거를 담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관련 입장문에 대해 “독립유공 인정자격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도 넘은 사실왜곡을 하는 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 의결에 는 20일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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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2-12-28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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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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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의회(의장 정철원)가 2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3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13개 조례안을 비롯, 총 18건의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담양군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엽 의원)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관훈 의원) ▲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영 의원) 등 3건이 의결되었다. 기타 안건으로는 임시회 기간중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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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인사(3,4급 승진 및 5급 승진 의결, 2024.1.2. 2024.1.8)
- 경기뉴스탑 2023-12-28
- [지방부이사관 승진자('24.1.2.일자)]▲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신성수▲ 미래산업추진단 송종율[지방서기관 승진자('24.1.2.일자])▲ 제1부시장 공보관 이영민▲ 재정국 예산과 한상무▲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 한상욱▲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이재석▲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서영석[지방사무관 승진의결자('24.1.8.일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전종수▲ 일자리산업국 일자리정책과 김연주▲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허정미▲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경애▲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이종익▲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어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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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녹취록' 의혹 조 경무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이종호씨의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조 경무관이 지난 5년 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 고위공무원들 중 징계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찰청 징계의결 현황 (단위: 명)연도합계의결결과불문경고불문소계중징계경징계소계파면해임강등정직소계감봉견책2024.6974-2-233-112023542---222-1-202265-----5411-2021543---311-1-2020886-222211--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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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지역근로자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지난 17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흥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승 의원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또한, 김재승 의원은 시행을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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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임시회 소집 요구
- 경기뉴스탑 2024-12-20
- '윤석열 탄핵'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안성시의회 민주당 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사진=최승혁 의원실)[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안성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18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류된 25년 안성시 본예산 의결을 위해 26일에 임시회를 열자는 것으로, 연말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본예산을 최종 의결하자는 의미다. 이번 26일 임시회 소집요구안은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민주당 안성시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54조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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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 행정사무조사 발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지난 3월 12일에 이어 3월 19일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재차 점검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남 연구원장 선임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지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3.12.)에서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을 청취했으나,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미제출로 인해 연구원장 선임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했다. 원장 선임 관련 주요 의혹으로는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원장 선임규정에도 없는 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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