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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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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묻지마 범죄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24
- 묻지마 범죄 대응 정책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가 25일(금)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묻지마 범죄 발생에 따른 현안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는 안성훈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묻지마 범죄의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토론자로는 이기환 경기도의원(더민주, 안산6), 차종진 박사(치안정책연구소),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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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바꿔치기 연인 재판행.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7일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방조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남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차 바퀴로 밟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남성은 전치 10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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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변서 흉기 품은 20대는 주방 알바. 귀가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혐의로 수사한 20대 A씨를 귀가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현재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며 "회칼을 갈러 심부름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가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과 실제로 부평시장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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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위장수사’허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하거나,사이버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온라인 그루밍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는데 이는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성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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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1-05
- 검찰이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징역7년과 벌금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국정농단'사건이 있는데,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비유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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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30여명 울린 전세사기…95억 '꿀꺽
- 와이타임즈 2024-04-23
- ▲ 광주지검 순천지청전남 순천에서 대규모 깡통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순천시 조례동 소재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사채와 전세보증금 등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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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일탈이 아닌 일상이 된 마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0
- 유명연예인, 재벌2세의 마약투약, 청소년 마약거래 등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그만큼, 마약이 먼나라 이야기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다크웹·sns)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류 노출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서 젊은층의 범행 비중이 커지는 등 우리 생활 깊숙히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젊은 세대의 마약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는 청소년, 젊은세대들이 마약 투약을 넘어 유통범죄까지 가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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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CCTV 실시간 관제로 차량털이범 현장 검거
- 경기뉴스탑 2021-09-15
- CCTV통합관제센터(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최근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실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차량털이 중인 현행범 3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3시 27분경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중이던 관제요원의 눈에 남학생 3명이 오토바이 주변을 기웃거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관제요원은 해당 상황을 집중 관제하던 중 피의자들이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는 모습을 발견, 즉시 경찰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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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송옥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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