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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대출 규제에 자영업자 미래소득 반영…당국-은행 '엇박자'
- 뉴스케이프 2021-06-21
- 가계대출 규제에 미래 소득(소득 증빙 기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대상에 자영업자가 제외될지 주목됐다. 금융당국은 미래 소득 인정 대상에 자영업자도 포함한다는 입장이나 은행들은 자영업자의 미래 소득 예상에 필요한 자료가 마땅히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소득을 인정하는 방안이 들어있다.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DSR은 대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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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공동주택종사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상생 협약
- 경기뉴스탑 2023-11-02
- 공동주택종사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천시장)는 11월 1일 공동주택종사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역 내 42개 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을 주축으로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협약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조사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따듯한 말과 행동으로 존중한다. ▲ 종사자들의 처우 및 환경개선에 힘쓴다. ▲ 서로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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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만 비임금노동자 중 99%는 사업자등록증 없는 위장 노동자
- 서남투데이 2024-10-25
-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847만명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즉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은 10월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 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99%에 해당하는 약 835만 명이 사실상 ‘가짜 3.3’ 위장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상태로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용자들이 노동법의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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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문제 고민 해결 도움…영등포구,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 서남투데이 2023-02-20
- 아파트 경비원인 K씨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모임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공인노무사 무료 노동상담’ 안내문을 발견했다. K씨는 평소 물어볼 곳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던 근로 시간, 휴가 사용, 재계약을 문의하기 위해 다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찾아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30분 후 속 시원한 표정의 K씨, 앞으로도 K씨는 노동 관련 고민이나 궁금한 일이 생기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겠다며 홀가분하게 문을 나섰다. 영등포구가 구민 및 관내 사업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공인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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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公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며,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소송을 제기한 측의 숫자만 7,000명에 240억 이상의 규모다. ▲ 법원, 公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지난 5월 20일, 한국전력공사 소속 근로자, 퇴직근로자, 퇴직근로자의 유족들이 한전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의 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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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춘기획(4)]고양시, 차별없는 노동존중도시 만들기 잰걸음
- 경기뉴스탑 2021-02-22
- 고양노동대학에서 특강에 나선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에서 택배기사를 하는 A씨, 올 겨울 유독 눈이 많이 내리는 통에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겪었다. 결국 며칠 전, 응달진 골목에서 물건을 옮기다 녹지 않은 눈길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평소였다면 파스 몇 장으로 아픈 몸을 일으켰겠지만, 이번에는 3일간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A씨도 직장인들의 유급 병가처럼, 아프면 쉬고 대신 1일 81,120원을 고양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일당 때문에 아파도 일했던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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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정책의 새로운 모델 만든다
- 경기뉴스탑 2021-04-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노동존중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생계 및 고용안정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노동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전망이다.경기도는 지난 5~9일 진행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노동정책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플랫폼 노동자 증대 등 복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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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올해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등 13만7천개 창출
- 수도권탑뉴스 2022-03-31
- 인천시가 올해 137,394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재도약과 산업구조 대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육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인천광역시는 2022년 일자리대책을 수립하고, 4대 분야, 13개 추진전략, 64개 과제, 209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지난해 인천시 고용지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충격에서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3천 명 증가했고, 실업자 수는 8천 명 감소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노인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4만 6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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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노사민정 상생협력 강화…노동취약계층 보호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4-12-05
-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상생협력 선언식 공동선언문 발표(사진=고양시)[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해 안전하고 따뜻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150개 공동주택 단지와 상생협력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종사자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생활임금을 높이고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확대해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돕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고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노동 친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더 살기 좋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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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13만8천곳 .5년새 2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실제 직원 수가 5명이 넘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실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4일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작년 신고 기준(귀속연도는 2022년) 13만8천8곳이었다.현재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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