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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아동 권리 증진 위해 활동할 제4기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 경기뉴스탑 2022-04-08
- 지난해 용인시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모습(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의 아동 권리증진과 의견 수렴을 위해 활동하는 ‘제4기 용인시 아동참여위원회’가 구성됐다. 용인시의 다양한 아동들이 참여하는 아동참여위원회는 정책 제안, 워크숍,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4기 아동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병행해 총 57명(초등학생 12명,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12명)으로 구성했다. 시는 9일 온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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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 "새 역사" vs "먹을 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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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 .. 시민 권리보호에 힘써
- 경기뉴스탑 2021-02-08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상담·고충민원처리·세무조사연기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97건)과 비교해 2020년(217건)에는 업무처리 건수가 123%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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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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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모든 아동은 존엄’ 인권 보호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지난 5일 아동의 권리 증진과 인권 보호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진행했다.동구는 올해 초 아동 권리 교육·홍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아동은 존엄하다’는 전제하에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했다.주요 교육은 ▲아동 권리의 개념 ▲아동 권리의 현실 ▲아동 권리의 책임과 역할 ▲아동 권리 보호 실천 등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뤘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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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 아동 권리 보장 위해 ‘맞손’
- 수도권탑뉴스 2021-05-20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왕순경)와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문상록)는 상호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활성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 심리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 ▷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지원 ▷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안전망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왕순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이번 굿네이버스와의 협약으로, 부천시 내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발굴하고 연계해 지역 내 가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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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협, ‘디딤씨앗지원’ 아동권리보장원장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는 6월 18일(금),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디딤씨앗유공포상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미자립 청소년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매칭금(최대 5만원)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건협은 2011년 5월 본 사업에 참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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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삼척시가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을 운영하고 있다.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 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제외된다.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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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공평한 기회, 배움의 권리 보장” 학교 환경개선 집중 투자
- 서남투데이 2021-04-21
- 광명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올해 학교 14곳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10억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광명교육지원청과 협력(1:1사업비 분담)해 학교 내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여 관내 학생들이 어느 곳에서나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14개교를 지원한다. 광명시는 학생들의 안전보호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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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 스마트폰으로 가능…상표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4대 권리 범위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2-24
-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12월 23일 수요일부터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서 12월 23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모바일 출원 시스템 개편으로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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