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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리 경기도의원, 농수산국 결산 과정서 수치 오류·홍보 부실 정조준
- 경기뉴스탑 2025-06-24
-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농정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계획 대비 수치 오류,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 인원은 17,700명이었지만 결산서에는 1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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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순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전액 불용…“재정 운용 신뢰도 높여야” 경기뉴스탑 2025-06-25
- 김옥순 경기도의원, 총액교부사업 예산 편성·운영 방식 개선 촉구 경기뉴스탑 2025-06-25
- 박재용 경기도의원, 의정정책추진단 릴레이 회의 참석 오산인터넷뉴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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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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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김정미 계장 1분기 적극행정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8일 금년 1분기 자체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미 계장을 선정하여 표창했다고 밝혔다. 표창을 받은 김정미 계장은 현재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 교통사범에 대한 준법운전 수강명령 대상자를 전담하고 있다. 김계장은 올해 1분기 중 사회봉사명령집행의 폭 넓은 활용을 위해 관내 논산, 부여의 협력기관 3곳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정하고 지난 3월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집행과 상담을 담당하는 수강강사와 상담전문인력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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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저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음주운전 경력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명령을 집행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 교통법규 숙지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전문 알코올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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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보호관찰소, 고령, 영세 농가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2024. 5. 7.(화)부터 5. 9.(목)까지 3일간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하여 집행하였다.이번 봉사활동은 영암 삼호농협에서 고령, 허리부상 등 소외계층 농가의 일손 지원을 위해 목포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하여 이루어졌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대상자들은 농가의 ‘모판볍씨넣기’, ‘마늘쫑수확’, ‘무화과멀칭작업’을 하는 등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다.수혜농민은 정○○(79세)는“모내기 준비를 위해 모판볍씨넣기작업을 하려면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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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부의 '사형집행 일시적 유예' 결의안 찬성 적극 환영
- 뉴스케이프 2020-11-20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부가 11월 17일에 있었던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유엔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총 7개의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모두 기권한 바 있다.인권위는 2010년 사형 폐지국이 96개였으나, 2020년 5월 기준 107개 국가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에 지지를 표했다.덧붙여 인권위는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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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중 주교, “공정한 법집행 위해 제도적 장치 필요해”
- 가톨릭프레스 2020-12-23
- ▲ (사진출처=천주교 광주대교구)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 의장 김희중 대주교(광주대교구 교구장)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천주교 광구대교구청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희중 대주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확인했다며 “동식물들의 생존권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아서 동식물들에게 역습을 당한 결과가 아니었겠는가”생각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족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이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 가족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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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7일 군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연 1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 영암군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4년간 26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농업기계 안전교육보관시설 건립’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은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성과분석 결과’ ‘기금 집행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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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비 달라고 공무원 폭행" .전공노, 공무집행방해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하며 두달 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급기야 머리를 때린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전공노는 "민원인 A씨는 서울 강서구 한 주민센터에 지난달에는 주 2∼3회, 이번 달에는 거의 매일 방문해 피해자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사유가 없는 이사비용을 달라는 억지를 부렸다"며 "이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고, 12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했다"고 전했다.이어 "피해자는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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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호 농수산위원장, 농수산 예산 신속 집행으로 경제회복에 보탬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광호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제349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 경제상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는 신속한 집행과 추진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광호 위원장은 “올해는 여느 때보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처럼 힘든 시기에는 농수산분야부터 예산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여 농촌 경제회복에 보탬이 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라남도 관계 부서는 시군에서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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