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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20 2,49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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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 경기뉴스탑 2025-05-13
- 유호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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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선 첫 TV토론, 정책은 실종되고 신경전만 무성
- 경기뉴스탑 2025-05-19
-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렸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18일 밤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았지만, 후보들 간 치열한 신경전만 오갔을 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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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공동체 밥퍼 최일도, 풀뿌리 국민개헌 추진 다일원탁회의 창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금요일(5.23)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전농동 주민 약 20명이 축하객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량리다일원탁회의(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1호 읍면동원탁회의, 이하 다일원탁회의)를 출범시키고 대표로 최일도 목사를 추대했다. 이날 최일도 목사는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행한 ‘인사말’에서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다. 행정권과 사법권은 국민의 대표가 대신 행사할 수 있으나, 입법권만큼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들이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장자크 루소가 남긴 말을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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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주거복지 새 창 열려.이현창 전남도의원,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발의하고 5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의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해당 조례가 확정되면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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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국가,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비용 구상권 청구 없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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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민주당 의회독재 멈춰야…무제한 법안 저지할 것”
- 서남투데이 2024-10-29
-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무제한으로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을 포함한 입법 독주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로 국가 운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상설특검 규칙을 민주당 입맛에 맞춰 무제한 발의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법’, 청문회에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헌법상 예산 처리 기한을 무력화하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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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이후 권익위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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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회 민주주의 파괴 멈춰야”…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비판
- 서남투데이 2024-11-14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과 의회 민주주의 파괴를 비판하며, 민주당의 방탄 정치가 민생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11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과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의회의 논의를 무시한 채 정치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특검법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정치적 꼼수이며, 반헌법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회 독재와 반헌법적 입법 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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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 y자 얼굴흉터' 군 상이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뚜렷한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령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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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방안 논의 위해 한자리에 모여
- 서남투데이 2024-09-30
-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9월 30일(월)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시도별 현안과 공동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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