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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구글에 14일 유튜브 등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제출 요구
- 뉴스케이프 2020-12-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다수의 구글 서비스(유튜브, 지메일, 앱마켓 등)가 12월 14일 월요일 저녁, 약 한 시간(20:30~21:30)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입장을 표했다. 지연된 서비스는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공지했다. 구글은 우리시각 15일 새벽 2시경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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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전면허 취득 지원 확대
- 부산경제신문 2021-04-21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무료교육을 기존 1~4급 등록 장애인에서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 운영한다.남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2013년에 개소했으며,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연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개소 이후 2020년까지 총 1,626명의 장애인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중 중증 장애인 872명, 경증장애인 76명 등 총 958명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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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4-18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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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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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장,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설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 뉴스케이프 2021-01-09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을 나눴다. 이번 간담에서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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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 서남투데이 2021-11-16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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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뉴스케이프 2021-01-19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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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 서남투데이 2023-11-10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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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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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5-02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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