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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규제혁신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0-12-1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지난 11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다. 지방규제혁신 유공기관은 행정안전부에서 규제혁신 프로세스, 규제혁신 성과·확산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위를 기록하며 경기도 내 신규 인증 기관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는 부천시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규제 전반적인 업무에 더해 지역 현안 해결과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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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포럼 "저축은행 양극화 심화…규제 정비해야"
- 뉴스케이프 2021-03-11
- 저축은행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구역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축은행중앙회가 연 '2021년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남 교수의 주제 토론 이후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승덕 아산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주제발표에 나선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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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5-26
- 서울시가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26일(수)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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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도는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지원부터, 법령검토, 해외사례 조사, 심의위원회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최대 1억1,500만 원의 사업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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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76%, 플라스틱 원재료 물티슈 “일회용품 규제 찬성”
- 서남투데이 2021-01-31
- 경기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티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민 76%가 물티슈의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실태 및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물티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폴리에스테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천연 펄프’와 ‘면 원단’이 각각 15%, 5%로 조사됐다.시중에 유통되는 대다수의 물티슈는 화장지와 달리 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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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규제혁신으로 도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번 보고회에선 도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중점 발굴 분야는 에너지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해 전남도 역점시책 관련 규제와 기업 경제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다.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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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09-26
- 홍보물(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끌어낸 성과 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로 예선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해진 최종 17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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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4년 규제개혁新 아이디어 공모’
- 경기뉴스탑 2024-08-20
- 규제개혁 아이디어공모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의왕시 규제개혁新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활동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법령·제도·규정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공모전은 조직문화 혁신 방안도 대상이 되며, 단순 건의 및 민원성 제안은 제외된다. 공모 기간은 9월 4일까지로 의왕시민 또는 관내 기업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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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가계부채방안 이달 발표…DSR 규제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4-01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월 중순쯤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내는데 방향은 총체적으로 총량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은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두 단계에 걸쳐 총량을 안정화하려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해 (가계 부채를) 줄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금융 당국은 '차주별 DSR 40% 단계적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준비 중이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은 위원장은 "청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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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환영
- 부산경제신문 2020-11-18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가 창원 국가산업단지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환영과 감사를 전했다고 16일 밝혔다.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규제‧제약없이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정부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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