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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범칙사건조사·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고질체납 ‘적극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작년 지방세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했다.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하여 총 3억 3천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절차이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특별징수분 체납자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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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 .. 강력 징수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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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6-07
- 수원시 관계자가 경찰과 협업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한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수원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2022년에 이어 지난 5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합동단속을 했고, 체납차량 2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6월 권선구(수원서부경찰서),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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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찾아가는 체납행정 체납실태조사단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3-08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일부터 체납실태조사원 15명을 채용해 체납실태조사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2019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이며, 작년 이 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액 약 4억7천만원, 세외수입체납액 약 2억1천만원을 징수하였다. 시는 사흘간 체납실태조사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법령·실태조사 실무교육을 마쳤고, 3월 7일부터는 곧바로 체납자 현장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와 소통하며 체납 사유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원은 체납자의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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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2,162명 적발 .. 강제추심 18억 등 277억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1-01-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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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야간 일제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4-24
- 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단속(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시 해병전우회 및 안성시 중앙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야간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체납차량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과 일부 체납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마찰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와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참여하여 교통안전 계도, 단속 취약지역 방범 순찰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 체결 후 합동으로 체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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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체납세금, 카카오 알림톡 활용 안내 서비스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체납 지방세 안내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카카오 알림톡 체납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기존 종이 안내문 대신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송된 체납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고, 연계 사이트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우편 고지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편물의 오배송, 장기간 방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나 ARS,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 다양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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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명 공탁금 보유 여부 전수 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3
- 【오산인터넷뉴스】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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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2025년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난 1년간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가 이뤄졌다. 오산시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일원화하여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체납처분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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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영천시, 상·하수도 요금 집중 징수기간...특별징수 대책 펼쳐
- 영천투데이 2021-03-11
- [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지난 10일부터 4월 말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그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상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오는 4월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도높게 펼칠 예정이다.상·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지만 수용가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누적돼,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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