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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10 1,92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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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맞지 않아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46건으로 전년 15건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이에 해경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관리선 및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원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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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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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2심, 이달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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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물약·해열제 '사재기' 약국 57곳에 시정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재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48개 시·군·구의 57개 약국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31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콧물약(슈다페드정)·해열제(세토펜 현탁액) 등을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 398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현 재고량과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중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으로 재고를 쌓아둔 곳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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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우회전 신호등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 수도권탑뉴스 2023-01-18
- (청장 이충호)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에서는 교차로의 우회전 신호등에서 적색신호 시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작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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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자동차 검사 미수검 강화된 행정 제재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곡성군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지난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과태료가 2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이 경과한 지 30일 이내의 경우 과거에는 검사 지연 과태료로 2만원을 내야 했으나 이제는 4만원을 내야 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과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115일 이상 경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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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내 가족의 생명로 “긴급차량 길터주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국의 각 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제라는 제도가 운영중인데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화재 초동진압 및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인 5분을 말한다. 화재 발생 시 5분이 지나면 불이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크고, 심정지 환자 역시 4~5분 이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제는 환자의 생명과 화재 진압을 위해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골든타임제도를 2014년 도입하였다. 골든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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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 기소 '정치탄압' 결론 비명 "원칙 무너졌다…답정너"
- 와이타임즈 2023-03-23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비이재명(비명)계에서 "원칙이 무너졌다"는 반발이 나왔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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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취급이 제한되는 오남용 기준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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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2배 인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강화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최고 60만원까지 2배로 인상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에는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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