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01-310 71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오산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제도 시행 이후 갱신 ...
-
-
- 의정부시, 다가구주택․원룸 대상 상세주소 부여
- 뉴스포인트 2021-05-21
- 다가구주택․원룸 대상 상세주소 부여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올해 333개동 원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부여된 동‧층‧호로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해 주민등록상 주소로 활용 가능한 법정주소이다. 그 외 원룸, 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 상세주소를 기입하려면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
-
-
- '70억 규모' 수원 전세사기 발생…경찰 수사
- 와이타임즈 2023-10-09
-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서 발생한 수억 원대 전세사기 의심 사건 피해자 규모가 50여 명을 넘어섰다.8일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전세 사기 의심 관련 고소장은 모두 52건이다. 이들 고소장에는 최근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잠적,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피해자들은 잠적한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씨 부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명시했다.현재까지 고소장에 적힌 피해 규모는 70억여 원에 달한다.피해 임차인들은 정씨 부부와 1억 원 상당 임대 ...
-
-
- 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1월 말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1-10-12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김포시 관내의 상가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임차인은 6월 1일 이전에 임차하여 영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계속사업자이어야 한다.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인하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30%감면, ▶100%이상 150% ...
-
-
- 군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경기뉴스탑 2022-04-08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재산세 감면이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는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배우자 및 직계 ...
-
-
- 울산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ㆍ접수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울산 남구는 6월 1일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7월 재산세(건축물분)의 최대 50%, 200만원까지 감면되며, 지난 3월 남구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10% 넘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로 가족ㆍ인척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고급오락장(중과대상에 한 ...
-
-
- 성남시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제 .. 올해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3-2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올해까지로 연장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 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등)’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임대료 인하 업종과 규모 제한을 사실상 없애 임대료를 내려받아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던 임대인들도 올해부터는 대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해 ...
-
-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3-11-30
-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하였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
-
-
- 여수시, 청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한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지원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과 계약해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관내에 주소지를 둔 무주택 청년으로 ...
-
-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3-11-16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