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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7월부터 자동차 검사명령 위반 운행정지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7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이다.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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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최근 3년간 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검거
- 경기뉴스탑 2021-07-22
- 경기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겨이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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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 위반건축물 교체점검 평가서 파주·하남·광주 ‘우수’
- 경기뉴스탑 2021-08-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방 쪼개기 집중단속’ 등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점검하고 파주시, 하남시, 광주시를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했다.도는 ‘2021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교체점검하고,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별도 점검한 결과를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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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 "北, 러에 무기 지원시 제재…안보리결의 위반"
- 와이타임즈 2023-09-14
- ▲ 미국 국무부는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제재 부과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1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미 국무부 영상 캡쳐).미국 국무부는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제재 부과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3일(현지시간)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 이 같은 경고를 보냈다.밀러 대변인은 "우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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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식품위생법, 수산업법 등 위반 행위 10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3
- 【오산인터넷뉴스】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안산시 대부도 소재 A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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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로 통보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4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2.2km 해상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로 통보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A호(134톤, 유망, 승선원 14명)를 나포했다. 적발된 A호는 지난 26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면서 실제 입역한 위치와 24km 벗어난 해점에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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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심야 불법영업 홀덤펍 방역수칙 위반 9명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여수의 한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여수경찰서는 어제(19일) 23:50경 여수시 여서동에 위치한 홀덤펍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9명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홀덤펍 등 유흥시설 관련자 및 이용자들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05시까지 집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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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 식품접객업소 3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0-12-10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관내 유흥주점 및 음식점 등 방역지침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 된 업소는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문을 열어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저녁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2곳으로 김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방역조치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12월 7일에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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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시민 부담 경감
- 경기뉴스탑 2025-01-2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영세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기존에는 이행강제금이 최초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최초 부과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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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여부 기획조사 .. 2,33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건축부서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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