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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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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올해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의 해” ..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 수립·시행
- 경기뉴스탑 2021-02-02
- 2020 청렴콘서트 (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일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1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취약분야 진단을 통한 조직 및 업무환경 개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부패통제 시스템 실효성 확보 등 3대 전략 31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취약분야 업무 및 조직 환경 개선을 위한 전 직원 청렴 인식조사 및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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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지역단위 푸드플랜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지난 12월 2일 군청 낭산실에서 박종필 부군수 주재로, 군의원,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장, 농협장, 지역먹거리 관련 단체 대표,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 푸드플랜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안전, 영양 등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관리해 외부조달 중심의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종합 먹거리 전략이다. 군은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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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 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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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문화재단 내 ‘예술인 보둠소통센터’ 기능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실정, 창작활동 어려움, 예술인 권리보장에 대한 사각지대 등 실질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했다.이어 지난 12월 확대한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보둠소통센터 내에 예술복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단순히 단발적인 지원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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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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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민방위 업무 평가 우수기관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11월 1일 전라남도로부터 2022년도 민방위 업무 발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지난 5월 곡성군은 전라남도로부터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 훈련 운영,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에 대해 검열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한 탁월함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당시 전라남도는 8월 을지연습 우수 기관과 함께 표창을 수여하기 표창 수여를 미루다가 이번 11월 1일에 시상식을 진행했다.곡성군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장비 관리, 교육 훈련, 비상 대피 및 급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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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2025년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구축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2-01-20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수원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했다. 제3차 수원시 환경교육계획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기반 구축 ▲학교현장의 생태전환을 위한 균형 있는 환경교육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행동하는 환경시민 육성 ▲고른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민·관·산·학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환경교육 기반·학교 환경교육·사회 환경교육·환경교육 협력 등 4대 영역, 16대 이행과제,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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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대상 컨설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3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7일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실무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대면 컨설팅’을 실시했다.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법령, 계획,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해당 정책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이번 컨설팅은 2025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15개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문 컨설턴트가 각 사업별로 1:1 맞춤형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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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서남투데이 2024-01-19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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