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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법 대표발의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7 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 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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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유가족 범위·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5·18예우법’ 재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은 12일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와 유공자단체의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에는 공법단체 설립과 유가족의 범위 규정, 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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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경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시교통위원회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령인‘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등의 설치 의무화와 이행책임을 명확히 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추진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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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옥 음성군수, 석회처리 비료 매립 차단을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적정시비량 기준 없는 비료관리법의 맹점으로 촉발된 음성지역 석회처리 비료 매립 업체와 주민 간 대치에 대해 조병옥 음성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석회처리 비료 매립 차단을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만3천624㎡ 토지에 840톤의 음식물 석회처리 비료가 사전신고 후 4월 21일부터 반입될 계획이었으나 2주째 토지 경작자와 마을주민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현행 비료관리법상 비포장 비료 사전 신고 시 적정시비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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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구매실적 '0'... 지성호, 공공기관 탈북민 고용창출 '우선구매' 제도 개선 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04
- 탈북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탈북민 고용 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들의 안정적 고용 창출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했으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법률에 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달리, 탈북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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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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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9
- 소병훈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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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9-13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8월 29일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담은「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정책결정 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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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8-29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송파6)은「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을 8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명 살상의 즉각 중지와 러시아군 철군을 비롯한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유엔(난민기구)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군인 전사자가 9,000명에 이르고, 민간인 5,500명이 사망했으며, 어린이도 972명이 희생된 가운데 유럽 각지에 피난민 665만 7, 918명이 흩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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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도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최동익 의원은 “현재 농어업은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피해, 경영비 급등, 농어촌의 만성적 구인난 등으로 경영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극심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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