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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내 건축물 존치·철거계획 최종 확정 아니다!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4일,‘부평미군기지 내 일제 잔재 건물 철거’를 요청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김기문 시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영상답변을 통해“현재 캠프마켓 내 건축물의 존치나 철거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새로운 미래를 이어가는 공간으로서의 캠프마켓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시민공론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시민청원은 지난해 말 국방부의 캠프마켓 B구역 토양정화를 위한 건축물 철거계획 통보에 따라 지난 3월 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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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국방부와 미군반환공여지 캠프콜번 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2-12-13
- 하남시-국방부 업무협약(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콜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단장 안영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캠프콜번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하남시는 13일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하남시 하산곡동 일원 미군반환공여구역(캠프콜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약 24만㎡ 규모의 캠프콜번 부지는 16년 전인 2007년 국방부에 반환됐으며, 이후 하남시에서는 10여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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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련 "박원순 성추행 사실이라는 재판부 판단, 진실"
- 와이타임즈 2021-01-16
- ▲ [사진=뉴시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비서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별건 재판부의 판단은 진실'이라고 밝혔다.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6일 SNS를 통해 "경찰의 '송치의견서', 북부지검의 지난해 12월30일자 발표내용, 중앙지법의 1월 14일자 판결 내용은 촘촘히 연결된 '진실'이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중앙지법 판결 중 피해자가 지난해 5월경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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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흥경찰에게 황실도자기 파손 첵임 물어 항소심도 배상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외에서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중국황실도자기’ 파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심과 같은 판결을 인용했다. 판결은 1.2심 모두 국가가 원고인 민종기(한국고문화전승진흥원장)씨에게 도자기 가액의 일부인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여서 고흥군에 기탁한 민종기씨의 중국황실도자기 4천여점은 가짜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흥경찰서가 민요 도자기 판매상들의 주장만 듣고 무리한 수사를 해 파손까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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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상공 무단 점유한 ‘한전’ 7억 배상 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0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토지의 상공을 무단 점유해 토지소유자들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7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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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 서남투데이 2023-10-18
-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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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 2022-09-14
-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우선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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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합동점검
- 서남투데이 2023-03-14
- 양천구는 요즘 문제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목적으로 관내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32건과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8곳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사고 22건을 소개한 ‘영업중’인 중개업소 6곳과 미반환사고 10건과 관련된 ‘폐업’한 중개업소 2곳이다. 합동 점검반원은 국토부 2명, 서울시 2명, 양천구 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점검반은 먼저 점검대상 중 영업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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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강력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5-22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7일 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이 5월 17일 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현재 의정부 동부지역 민락‧고산지구의 교통난 해소가 절실하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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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 위기청소년 상담 위탁업체, 여가부 국고보조금 7억원 챙겼다
- 서남투데이 2022-10-24
-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지급사업으로 10년간 청소년모바일 상담사업 운영을 도맡아온 법인이 6년간 부정수급 횡령으로 7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15-17년 유령 직원 등 인건비 부정수급 113회, 1억 4,400만원, ‘15-20년 허위 용역계약 등 사업비 부정수급 13회, 5억 7,680만원 등으로 부정수급액이 7억 2,080만원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부정수급액과 법정이자분 1억 5,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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