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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 "尹 만장일치 파면될 것"
- 경기뉴스탑 2025-03-15
-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성공적으로 선포했다면, 야당 정치인들은 독살, 폭사, 수장당했을 것이며 국회 역시 해산됐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단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헌법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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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1
- [전남인터넷신문]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다.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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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2년·18년' 의회난입 주범들, 트럼프 사면에 석방
- 와이타임즈 2025-01-22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원 청사를 습격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미국에서는 2021년 1월6일 국회의사당 폭동 주범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석방됐다.21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선동 음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스튜어트 로즈와 엔리케 타리오가 이날 오전 모두 교도소에서 풀려났다.이들은 미국 의회 폭동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전후한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로즈는 극우성향 단체 '오스 키퍼' 창립자다. 2021년 1월6일 조 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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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경찰 손 들어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경찰 손 들어줘이광우 본부장도 '구속영장 청구 적정' 의견…서부지검 "결정 존중"[전남인터넷신문]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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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는 위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6
- [전남인터넷신문]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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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 구속영장 청구 타당 의견
- 경기뉴스탑 2025-03-07
-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찰의 영장 신청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검찰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가 경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향후 검찰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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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은 확신범·증거인멸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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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 수용해야" .. 정작 본인은 헌재결정 거부하며 '우이독경'
- 경기뉴스탑 2025-03-19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최 대행 본인은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 '우이독경'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 '2인 체제' 운영을 막기 위해, 최소 3명이 모여야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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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임명 시도 제동…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관건
- 경기뉴스탑 2025-04-17
-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을 걸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만 남았다.(사진은 한 대행 주재로 열리고 잇는 국무회의 모습=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장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중단됐다.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달리게 됐다.헌법재판소는 16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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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 ,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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