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91-300 5,3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받아
- 경기뉴스탑 2024-07-03
- 함몰된 맨홀(왼쪽)과 충격 방지구가 적용된 맨홀(오른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함몰된 맨홀과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정부 제도다.상하수도, 전기 등 관리에 필수적인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
-
-
-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경기뉴스탑 2023-01-30
- (포스터)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월 30일부터 2월 28까지 ‘2023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주제는 출산, 육아, 교통, 주택 등 생활 속 불편사항과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등 기업의 경제활동 저해 요소 및 신산업·신기술 등의 규제애로 사항 개선방안이다. 이번 규제개혁 공모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시민 및 기업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메일(elffire00@korea.kr), ...
-
-
- 수도권 집값 '극약처방' ..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 경기뉴스탑 2025-06-27
-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서울] 장동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초강력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를 받을 ...
-
- '내일부터 대출 바늘구멍'..휴가내서 계약하고 은행 창구로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
- 尹, 업무보고 깜짝 방문 "부동산 규제 과감히 혁신"
- 와이타임즈 2022-03-26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잘못된 규제와 세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았다.윤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께서 관심 갖는 부동산 대책이 다뤄질 보고였기에 저도 당부 말씀을 드렸다. 무엇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시장 현실 ...
-
-
- 남양주시, 제1차 규제개혁 · 적극행정 추진 성과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3
- 2024년 제1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성과보고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3일 시청 여유당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 제1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해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담당관, 실․국․단․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 총 25개 부서에서 72건의 적극행정(벤치마킹), 규제개선 우수사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
-
-
- 화순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우수 성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역점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4개 분야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0개 기관을 ...
-
-
- 中, 獨·日 반도체 수출규제에 반발 "자해 행위"
- 와이타임즈 2023-04-30
- ▲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중국 정부가 독일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해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국은 이들 국가가 시장경제의 법칙을 존중하고 규칙과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함께 국제경제무역질서를 수호하며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 ...
-
-
- 경기도 ‘찾아가는 기업규제 신고센터’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 경기뉴스탑 2023-05-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찾아가는 기업규제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기업규제 신고센터’는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발로 뛰는 규제발굴과 신속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기업 경영(생업) 현장을 찾아가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스템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60여 회 운영됐다. 신고된 과제는 단순 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현장에서 컨설팅을 ...
-
-
- [Why Times 정세분석 2477] 총체적 난국 빠진 中, 게임산업 규제 후폭풍에 결국 손들었다!
- 와이타임즈 2024-01-03
- [정세분석] 총체적 난국 빠진 中, 게임산업 규제 후폭풍에 결국 손들었다! - 게임산업 규제후 주가 폭락 후폭풍, 책임관료 물러나 - 경제적 이익보다 통제가 더 중요한 중국 - 실패를 되풀이하는 중국 공산당의 무지 ...
-
-
- 국토부 세종시 스마트실증사업 ‘에듀테크 클라우드’와 ‘셔클’에 규제특례 부여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강사 기반의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사업에는 자율학교에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상 특례가 부여됐다.인공지능 경로설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탑승객 수요에 따른 실시간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에는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만 한정면허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