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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써,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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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총선·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주요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와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다.이와 함께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복무 기강 해이와 민원처리 지연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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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4-12
- 안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 모습(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6월 말까지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단속은 최근 중국산 김치 등 비위생적 제조 실태 보도로 고조된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장, 사업체 및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거짓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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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 불붙였는데, 방화 혐의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작년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A씨의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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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뉴스포인트 2021-06-01
- 수원시 장안구,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폐수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6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집중 점검사항은 ▲폐수 무단방류 여부 ▲오염물질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하며,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한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는 환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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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취약지역 등을 중점으로 특별감시활동을 펼친다. 이번 감시활동은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예방하고 연휴 기간 중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연휴 전에는 사업장의 사전점검 및 예방 조치 상황, 오염 방지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사업장 주변 오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2월 9일부터 2월 12일 연휴 기간에는 특별감시 상황실을 운영해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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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 원 예금 압류. 28억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4-01-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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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7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전남 구례군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취약지역 등을 중점으로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단속 기관의 휴무를 악용한 불법 배출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추석 연휴 전에는 사업장의 환경오염 사고 사전 예방 조치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연휴 기간인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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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현산 등록말소 요청에 서울시 응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해 등록말소처분을 요청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즉각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산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형석 의원은 “현산은 광주 도심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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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철을 맞아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총 1만1,700여 곳) 7,2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식약처는 올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시설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학교‧유치원을 점검했고, 이번에는 어린이집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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