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3,39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오산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에 대한 공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2022년 4월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오산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날 교육은 김능식 부시장을 비롯한 각국 국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산시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
-
-
- 윤석열 탄핵! 내란죄 처벌! 여수시민 비상행동 시국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다행히 국회에서 190명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그러나 우리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위한 여수시민 비상행동(이하 여수시민 비상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사실에서 그를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이에 12월 4일(수) 오후 3시,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위한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하였 ...
-
-
- 류호정 의원, 딥페이크 포르노 소지ㆍ시청 처벌 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0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딥페이크 반포 및 소지 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과 신체 일부를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이제는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음성을 위조해 일명 '지인능욕'이라는 딥페이크 ...
-
-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
-
-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
-
- 野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 ...
-
-
- 성매매방지법 20년 .여성단체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여성단체들은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률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 처벌과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 7개 여성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 ...
-
-
- 돈 유혹에 경복궁 낙서…배후 처벌 가능할까
- 와이타임즈 2023-12-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경복궁 담벼락 낙서' 피의자인 10대 남녀가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배후'도 엄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
-
-
- 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
-
-
- 제대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 달 새 20대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우리는 왜 매번 젊은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하는가?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