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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2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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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태양광 제정법,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농촌살리기 법 해법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22일 KBS 광주전남 뉴스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임을 밝혔다. KBS의 영농태양광 관련 보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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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 하고, 2021. 6. 30.(수) 입법예고 하였다.이를 위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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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 국가가 최대 3억원 보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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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인사 (2023.2.13)
- 경기뉴스탑 2023-02-11
- 1정사라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제1항제4호에따라경기도인재개발원(6급핵심인재과정)파견근무를명함.(2023년2월13일부터2023년12월1일까지)복지교육국교육청소년과지방행정주사2023.2.13.2허회경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제1항제4호에따라경기도인재개발원(6급핵심인재과정)파견근무를명함.(2023년2월13일부터2023년12월1일까지)복지교육국교육청소년과지방행정주사2023.2.13.3유문선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제1항제4호에따라경기도인재개발원(6급핵심인재과정)파견근무를명함.(2023년2월13일부터2023년12월1일까지)경제도시국도시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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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인사(2023.7.4.)
- 경기뉴스탑 2023-06-30
- ■ 4급 전보시민중심국장 강민원 → 안전환경국장 강민원행정안전국장 김명필 → 행정지원국장 김명필미래성장국장 장태진 →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 4급 승진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 기업재정국장 최재훈행정안전국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 복지국장 정해봉 ■ 5급 전보시민중심국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 안전환경국 환경과장 정구정미래성장국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장 오오석일자리경제국 세정과장 백인엽 →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장 백인엽행정안전국 회계과장 전형상 → 홍보실장 전형상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장 최만조 → 군포1동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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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인사 (2023.2.13)
- 경기뉴스탑 2023-02-09
- 연번소속(직위)직급성명발령사항1미래성장국장지방기술서기관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에 보함2수도녹지사업소장지방기술서기관장태진미래성장국장에 보함3홍보정보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손병석생애복지국 도서관정책과장에 보함4시민중심국 위생자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김상만시민중심국 차량관리과장에 보함5시민중심국 차량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윤순희궁내동장에 보함6미래성장국 미래도시과장지방시설사무관장서윤미래성장국 신성장전략과장에 보함7미래성장국 신성장전략과장지방시설사무관오병관미래성장국 미래도시과장에 보함8생애복지국복지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신현균대야동장에 보함9생애복지국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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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발의…"건전한 질서 정립"
- 뉴스케이프 2021-05-07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했다.이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은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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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통합사회 구축을 향한 본격 시동" 통합사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 경남 김해갑 )· 문정복 ( 경기 시흥갑 )· 조인철 ( 광주 서구갑 ) 국회의원은 4 월 29 일 ( 화 ) 오후 4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서울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20 여 개 문화 ‧ 체육 ‧ 예술 ‧ 학부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 통합사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 ’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안착과 , 경제 · 세대 · 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해 각계각층이 어우러진 ‘ 조화로운 대한민국 ’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윤정환 지역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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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The Psychology Times 2025-04-21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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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천안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시작...가시화
- 서남투데이 2023-04-18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 IC 구간부터 천안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일대를 연결하고 남북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공주-천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시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0년 8월부터 약 2년에 걸친 국토부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당시 인근 지자체간 노선 이견이 발생해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를 마쳤고 마침내 천안시가 제출한 원안의 타당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당초 사업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등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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