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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확립 고시' 2학기 적용…교육부 "신속 진행"
- 와이타임즈 2023-08-0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교원에게 확보된 법적 생활지도권의 행사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시(가이드라인)이 올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일 오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 추진하려고 한다"며 "올해 2학기 중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해당 고시는 당초 연내 제정돼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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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 정책 협업 우수부서 선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1-11-19
-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협업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정책 협업 우수부서’를 선정한다.접수 기간은 11월 26일까지이며 선정 대상은 금년 한 해 동안 2개 이상의 부서가 협업하여 성과를 낸 사업 또는 정책이다.시는 1차 직원투표를 거쳐 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총 2건을 최종 선정한다. 시상금은 사례별 100만 원으로,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협업 행정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장표창과 특별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부천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협업행정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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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경기뉴스탑 2024-03-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24.4.15.~10.14.)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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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 경기뉴스탑 2023-07-1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7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알렸다.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파주시는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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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농지 이용시설 실태점검 실시˙˙˙합법적 농지이용 유도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주시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농막 및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20㎡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된 면적 외 증축하거나 데크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마당을 시멘트, 잡석, 잔디 등으로 포장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허용면적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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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 서남투데이 2024-02-01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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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41억 원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주항공)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66억 원과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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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떠보기 채용' 강하게 대응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7
- 기업에서 실제로 채용할 의도, 의지가 없으면서 헤드헌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은 물론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헤드헌터로부터 확보한 후보자를 토대로 인사 정책과 내부 채용 힌트를 얻는다. 헤드헌터로부터 입수한 정보 덕분에 시장 연봉 추세를 분석하기도 한다. 헤드헌터로부터 얻은 후보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아이디어를 훔치는 기업도 있다.기업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용 없이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다.막상 리서치 회사나 경영 컨설팅 회사를 통해 자문을 받으려니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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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한영외고, 조민 학생부 정정 착수
- 와이타임즈 2022-04-05
- ▲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부산대 의전원은 5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교무회의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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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행정처분…과징금 9.34억 원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34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위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시아나항공) ① 2019.7.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운항기술기준 위반)한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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