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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해 3법 개정하자”…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3-09-25
-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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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입법발의로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 기대”
- 경기뉴스탑 2024-11-29
-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념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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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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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6-22
- 도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영상회의/2023년 6월 8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지원,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 등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이 대책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안전관리실이 합동으로 여러 차례 특별조직(T/F) 전략회의를 거쳐 4가지 분야의 핵심 목표를 설정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피해 예방대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반지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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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정책 정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경기뉴스탑 2025-04-1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관계자와 지역 건축사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민간 건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주택건설관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천지역 건축사들과 만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후 관련 제도 검토를 거쳐, 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 정비 계획 개편 등 실질적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 중이던 ‘부천시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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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 수도권탑뉴스 2021-06-02
-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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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 7층 용도 상향 시 공공기여 폐지
- 서남투데이 2021-06-03
-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3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은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사업시행구역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 주택의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다.시는 이번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의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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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민간도시개발 첫 적용
- 서남투데이 2021-11-16
- 지난 10월 제정·고시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민간도시개발 사업인 용현․학익 1블록 씨티오씨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에 첫 적용 된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1만 3천 가구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약 48%로 채워져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그린시티로 조성된다.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적용하고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녹색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환경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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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 통일동산 활성화 마중물 역할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3-1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3일, 탄현면 법흥리 일원 통일동산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용역을 착수한 후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미개발 토지소유주의 사업계획 조회 및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2월 23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해 13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각 용지 별 밀도(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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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7일 발표하였다.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20.8.21.~9.30)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2021.1.15.)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旣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하였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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