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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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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확정 ..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명시
- 경기뉴스탑 2023-09-11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기자회견(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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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출하차량 운행 방해' 화물연대 지부장 구속
- 와이타임즈 2022-06-10
- ▲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 화물연대 조합원 검거..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됐다.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현경훈 여주지원 판사는 "집단적, 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또 피의자의 신분에 비춰 형사처벌을 모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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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오는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시는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이며 위반 행위에 따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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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방해하는 국가들에게 경고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오늘 12월 2일, 부산에서 성안될 것으로 주목받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협약안이 결국 성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약은 다음 협상으로 넘어가 또다시 기나긴 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이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다루며, 플라스틱 생산감축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 받아온 것과는 달리 5차 협상 위원회(이하 INC-5)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협상의 바탕이 되는 의장의 비문서(Non-paper)에는 ‘제 6조 공급’의 경우, 옵션 1은 조항을 모두 삭제, 옵션 2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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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 경기뉴스탑 2024-02-26
- 용인특례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구역(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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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시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또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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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추미애, “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유” 윤석열 직무정지
- 와이타임즈 2020-11-2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방해·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24일 오후 6시 5분쯤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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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2-0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로써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25일 공포되고, 3일 후인 1월 28일에 바로 시행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기간이 충분치 않아,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즉시 시행할 경우 단속 불만과 혼란이 가중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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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항암 치료 방해 원인 찾았다 .폐암 동반치료제 개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바이오·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이 폐암에서 면역항암 치료를 방해하는 핵심 인자 'DDX54'를 처음으로 찾아냈다고 8일 밝혔다.면역항암제는 1세대 화학 항암제나 2세대 표적항암제와 달리 암세포나 암 관련 유전자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제로, 부작용과 내성이 적어 차세대 항암제라 불린다.암세포가 면역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면역 관문을 차단해 체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원리이다.다만 실제 면역항암제에 반응하는 환자는 20%도 안 돼 비반응 환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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