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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전문강사 최춘호 소장 장관표창 전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7일 소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수강명령 전문강사인 공감정신건강센터 최춘호 소장에게 작년 한해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였다. 최춘호 소장은 논산보호관찰소 전문수강강사로 지정되어 작년 한해동안 음주운전 준법수강, 폭력예방 수강, 소년수강의 강사로 활동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기여해 왔다. 이충구 소장은 “논산보호관찰소는 작년 한해 법원으로부터 다양하게 처분 받은 음주,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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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트럼프, 태평양 심해저 광물 채굴명령... 中희토류 무기화에 대응전략
- 와이타임즈 2025-04-14
- [트럼프, 심해 광물 '단괴' 비축 명령 추진…中과 배터리 경쟁]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 태평양 등의 심해저에 있는 희귀광물을 채굴해 국가전략물자로 비축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향한 대대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희토류 무기화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태평양 등의 심해저에 있는 광물자원인 망가니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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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10일부터 행정 명령
- 뉴스포인트 2021-05-06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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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반복 부적합'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 명령
- 뉴스케이프 2021-02-0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입자에게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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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치료명령 거부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치료명령을 받고 이를 무단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남)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지난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죄를 짓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성행을 개선하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고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다가 작년 10월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1심 집행유예 취소되었다. A씨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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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돌산읍 갯바위 훼손 행위…원상회복 명령 내려
- 뉴스케이프 2020-11-05
- 여수시가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된‘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훼손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미이행 시 고발‧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피허가 업체 측에 무단 시설된 시멘트 및 몰타르, 데크잔여물을 제거하고 이달 19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했다.피허가 업체는 당초 해안데크를 설치할 목적으로 올해 4월 2025년까지 돌산읍 평사리 해안 350㎡ 면적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8월에 데크 공사를 완료했다.그러나 9월 태풍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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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준법지원센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집행으로 음주운전자의 인식전환과 재범방지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 개편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집행으로 음주운전자의 인식 전환과 재범 방지 기대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 번쯤은 괜찮다.’는 사회적 관용과 벌금 중심의 처벌로 인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이에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는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음주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개편된 프로그램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실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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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 휴진 시 13일까지 신고"
- 와이타임즈 2024-06-1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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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7일 소내 강당에서 관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9개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사회봉사명령을 위탁 집행하는 기관으로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승인을 거쳐 지정되며 현재 논산보호관찰소 관내에는 총 17개 협력기관이 있다. 이충구 소장은 “이번 간담회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하는 보호관찰소와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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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로 성북구청장,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철거 명령에 철회 요청 피켓팅
- 뉴스케이프 2020-10-26
-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을 계기로 해외도시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막고 이미 설치된 소녀상을 제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집요한 작업이 드러났다. 해외도시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성북구 청소년의 활약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지난 10월 12일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중지 요청'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전쟁의 폭력성과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공공 미술작품 전시 ‘ALIGHT’전이 진행되는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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