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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에 법' 군림? 공공부문 불법 단협 수두룩
- 와이타임즈 2023-05-1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A공무원 노사는 교섭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원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거나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했다.#. B공무원 노동조합은 노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하고, 노조 임원 선출 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자체 노조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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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89% "회계공시"…금속노조 거부
- 와이타임즈 2024-05-0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 2024년 투쟁 선포식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회계 결산 결과를 공개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노조 회계 공시' 시한이 30일 마감된다.지난해에 이어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예고한 대로 공시를 거부하기로 해 현대차지부 등 그 산하 조직은 올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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