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3,03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2-08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
-
-
-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광양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홍보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광양시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100세대 이상 9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과 현수막을 제작해 배부하고 이외에 정기적인 안내방송, 전광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전기차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전기차가 기준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급속 1 ...
-
-
- 광진구, 전국 최초 금연 앱 과태료 감면 신청 기능 추가
- 뉴스케이프 2020-10-09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전국 최초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구역 관리 안전지도 앱에 과태료 감면 신청 기능을 추가했다.구는 지난 6월「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구에서 개발한 ‘광진금연안전지도’ 앱에 ‘과태료 감면’ 관련 기능을 9월부터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용자는 기존에 서식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과태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과태료 부과자는 ...
-
-
- 시흥시,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경기뉴스탑 2022-04-0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4월 4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 가입, 주정차 단속)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은 ...
-
-
- 무등산국립공원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 및 집중순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11월 1일부터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및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령안에 따라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원인‘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의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조용성 자원보전과장은“자연공원 내 산불 및 안 ...
-
-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
-
-
- 서울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 뉴스케이프 2020-11-13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 ...
-
-
- 강진군, 반려동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자진신고는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
-
-
- 안양시 불법주정차 구역, 미리 알려드립니다
- 뉴스포인트 2021-05-04
-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설치 사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주정차 구역을 사전에 알려주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시스템을 운영한다.안양시 동안구가 관내 업체인 네비웍스와의 협업으로 구축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킴이는 불법주정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음성으로 불법주정차 집중신고 지역임을 운전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이다.기존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운전자가 받기까지는 10~20일이 걸려 그 전까지는 불법주정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운전자 ...
-
-
- 수원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개시
- 경기뉴스탑 2022-01-07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자동차 관리의무 위반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관련 과태료 조회·납부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수원시가 최초다. 수원시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분야별 정보의 ‘교통’을 클릭한 후 ‘차량등록‧관리→검사‧보험→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현황 조회’에서 차량 구분을 선택하고, 차량 등록증 소유자 성명과 생년월일, 차량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