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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4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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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인건비 유용'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2심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천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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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에 헌법학자 "尹 지연전략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헌재의 내란죄 위반 여부 심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오후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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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측 "내란죄 수사가 실질적 내란 .공소장은 오답노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0일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의 한 모임 공간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유 변호사는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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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에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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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대학생에 점심 제공 김선광 대전시의원, 당선무효 면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3일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이은권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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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미끼 여성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전날 열린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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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대 '상품권깡' 간큰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6
- [전남인터넷신문]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업무를 맡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짜고 속칭 '상품권 깡' 행태를 벌이다 발각돼 나란히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3)씨와 상무 B(55)씨, 차장 C(49)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은 죄로 기소된 과장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61)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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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이자 사금융조직 총책 아내 감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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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재판서 교보생명 풋옵션 혐의 부인
- 뉴스케이프 2021-04-29
- 교보생명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2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딜로이트안진 임직원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풋옵션의 가치평가 방법이나 결과의 잘못을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계법인과 의뢰인이 의견을 교환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당한 경쟁을 거쳐서 용역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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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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