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54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추승우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수도권탑뉴스 2021-06-0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금)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
-
-
- 서울시의회 의원 60명,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2
- 추승우 시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 ...
-
-
- 유영호의원,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 상임위 심사 원안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이 14일(화)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청소년쉼터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안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61%를 차지하고 있어,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가정 밖 ...
-
-
- 최무경 전남도의원,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12월 5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건의안은 남해안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해양관광과 산업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발의되었다.최무경 의원은 “남해안권은 동북아시아의 관문이자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 ...
-
-
- 곽태수 도의원,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농업통계의 정확성과 불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 발의한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쌀 통계조사 오류와 쌀 생산 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감안해 쌀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통계가 공공재로서 중립성 보장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농업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
-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안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
-
-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행복주택사업 현장실사 건의안 부결’에 입장 표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5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순천조곡지구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현장실사 건의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끝내 채택이 무산됐다.건의안을 발의한 배경과 목적, 내용을 설명하는 이영란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고성과 혼란 속에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렵게 되었고, 정회를 하는 등 무질서 속에 이루어진 표결에서 찬성 9표, 반대 10표, 기권3표로 국토부 실무담당자의 현장실사를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이 부결됐다.이영란 의원 ...
-
-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3-20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
-
- 경기도의회, 한채훈 의원 대표발의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가결
- 경기뉴스탑 2023-09-19
- 제29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18일 오전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채훈(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해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공무원의 임금인상률과 박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우, 과도한 민원과 행정업무 등의 사유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 ...
-
-
-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7일부터 열린 제248회 정례회에서 김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진강수계 관리와 환경, 생태 보전 등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섬진강은 우리나라 4대강에 속하는 하천으로 광주·전남, 전북 및 경남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발전전략의 중추적인 역할과, 상수도 수원으로서 그 기능과 환경적 가치는 영산강과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기구가 아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