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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 경기뉴스탑 2025-05-26
-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공업체의 사업 수행 적합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기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함께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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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북한 내부 갈등 폭발, 김정은 지시 ‘두국가론’ 헌법 개정 무산
- 와이타임즈 2024-10-12
- [북한의 대남전략에 혼선, 北 지도부내에 의견 충돌 있는 듯]북한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이른바 ‘두 국가론’ 관련 헌법 개정이 불발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정은은 이러한 흐름에 대한 불만으로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엉뚱한 일정을 잡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현지시간) “북한 내부에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의 말과 김여정의 말이 다르고 또 노동신문 등 선전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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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시민대책위 국회방문 ,여순특별법 개정 촉구 및 현황 대책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여순10‧19범국민연대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순사건왜곡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여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회 간담회는 여수, 순천, 광양 등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 촉구 및 진상보고서작성 기획단의 편파구성 등 여순위원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만나 협조를 요청하였고, 주철현 민주당 여순특위 위원장(여수갑)를 비롯해 행안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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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여순유족회장단, 여순사건특별법 신속 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과 여순유족회장단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여수갑), 특별위원인 조계원(여수을),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에게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7천456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708건(9.4%)이다.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한은 올해 10월이다.이에 전남도와 여순유족회장단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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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 역량 강화 연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고교 교사 3,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각 교과별로 교사의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이번 연수는 기존에 이뤄진 일부 교과 위주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전 교과에 걸쳐 진행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의 이해와 평가 운영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계획 수립 ▲분할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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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확대…관련 조례 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3-18
- 2024년 5월 신계용 과천시장이 어버이날을 맞아 구세군요양원에서 어르신께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광주)=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병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서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일 지원 한도 등의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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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공통과목 핵심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 공통과목 핵심교원 역량 강화 연수(2차)’를 진행한다. 교사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공통과목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 기반한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다.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남부와 북부로 2회에 나눠 운영한다. 10월 26일은 남부(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11월 2일은 북부(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 교사 480명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2차 연수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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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임성화 의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29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서구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목적 ▲ 정의 ▲ 구청장 책무 ▲ 주민의 책무 ▲ 사업 추진 ▲ 사무의 위탁 ▲ 예산 지원 ▲ 관계 기관의 협력 등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조례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살릴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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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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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3월 27일(목) 인천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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