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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역할 못하는 위원회’ 수술대 올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오는 11월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일제 정비한다. 남구는 27일 “구청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110개로 파악된다.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는 위원회는 82개이고, 자치법규인 조례와 훈령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는 28개이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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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경기도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영예
- 경기뉴스탑 2025-06-27
- 최민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장을 받았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가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최민 의원은 「경기도 DMZ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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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재개발 빗장 풀어 13만호 주택공급…해제지역도 재추진
- 와이타임즈 2021-05-26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5년간 모두 2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 규제 '빗장'부터 풀기로 했다.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재건축 시장대신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된 곳은 주민 합의에 따라 다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오세훈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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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사 87% "고교학점제, 정착은커녕 시행도 어렵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4
- [전남인터넷신문]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8∼9명은 올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정착은커녕 시행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시행 넉 달째인 고교학점제의 학교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12∼17일 전국 고교 교사 1천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고교학점제의 학교 정착 정도를 묻는 항목에 54.9%는 '여러 여건이 불비됐으나 교원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 31.9%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응답자의 86.8%가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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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3파전·국민의힘 11명 경선 레이스 돌입
- 경기뉴스탑 2025-04-16
- 이재명 더민주 전 대표(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각각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며 대선 경선의 막을 올렸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등록을 마쳐 3파전 구도가 확정됐다.당초 출마가 유력시됐던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경선 규칙에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은 유력 주자 3인의 경쟁으로 좁혀졌다.후보들은 당에 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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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안전속도5030 시행 5개월 다각도로 점검해 시민의 안전 보장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안전속도5030 정책이 시행된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노상 주차 문제, 과속 단속 카메라 미설치, 운전자 불만 폭주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 교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노상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월 12일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은 전국적으로 1,116곳에 18,867대가 있었고, 6개월 동안 184곳에 고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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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코로나19 취약계층 돌봄 더 촘촘히…복지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1-01-26
- 서울시가 올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한다는 목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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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3]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그는 열어섯 살에 인생이 결정됐다 그는 열여섯 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가장 친했던 동생 역시 같은 사건에 휩쓸려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보다 나이가 어렸던 동생은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26년, 그에겐 교도소가 삶의 전부였다.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시간보다 감옥에서 산 시간이 더 길다.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갖는 그런 평범한 삶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열여섯에 저지른 범죄가,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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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인감증명’요구사무 제로화로 국민불편해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해남군은 인감증명 요구에 의한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실과소의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전수 조사 후 대체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감 요구 사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서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감 요구 사무의 실태를 파악해 추가 감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올해 정비사무대상은 5건으로, 이중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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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돌봄서비스 확대 등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
- 뉴스케이프 2021-01-26
- 서울시가 올해 복지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각지대 없이 포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돌봄SOS센터 지원대상 확대 및 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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