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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90 8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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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경기뉴스탑 2023-11-1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화성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2023. 1. 1.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로, 지방세는 개인 141명, 법인 93개 업체로 총 234명(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2명, 법인 6개 업체로 총 28명(체납액 9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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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8월 중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영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8월 중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말 2022년 자동차세 1기분 독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실시되며, 군은 체납액 징수와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간 단속 기동반을 운영한다.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타 시·도 3회 이상)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한다.그동안 군은 상시 기동반을 운영해 매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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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사업체 4250만원ㆍ아파트 시행사 855만원 등 고액 상수도 체납요금 추적 수납
- 경기뉴스탑 2022-11-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9용인]=박찬분 기자]#1. A 사업체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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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법인) 430곳 적발 .. 사업장 폐업하고 이전하는 수법 등 활용
- 경기뉴스탑 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세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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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체납차량 읍·면 합동단속 .. 472대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6-0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읍·면 합동 체납차량 단속으로 472대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 영치하고, 2회 미만 또는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예고하여 체납액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청 징수과 직원과 읍·면 세무업무 담당자를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안성시 전역에서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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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사 끝나고 사업장 폐업해 세외수입 ‘먹튀’ 체납법인 130곳 적발 .. 15억 원 징수·압류
- 경기뉴스탑 2022-09-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건설업법과징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점이 건설공사 종료 이후인 점을 악용해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며 납세를 회피한 ‘먹튀’ 체납법인 1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 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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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동산 등기부등본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3-02-07
-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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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오는 6월 중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오산시 관내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총 8천689대, 체납액은 26억 원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주택단지, 대형마트,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 및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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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4-0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4월부터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 작년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40억원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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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폐차·매매 어려운 체납차량 직접 처리... 적극행정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7-19
- 의왕시청 전경(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과다 압류로 인해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체납 차량의 직접 처리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회복을 돕는 적극 행정에 나선다. 의왕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5억으로 전체 체납액 172억의 14%에 해당하며, 이 중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 폐업법인, 고액 체납자의 보유 차량은 280대로 체납액은 8억 원에 달한다. 이에 지방세체납팀은 납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보다는 체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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